"핵잠 확보 위한 별도 한미협정 검토 가능" 위성락, 워싱턴서 고위급 협의 착수

한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국 행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국의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하는 별도 합의 체결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 협정 도출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위성락 실장은 호주 사례를 거론하며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도 미국의 법률 체계 안에서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본격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호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체제 안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호주는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체결해 기존 미 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제약을 우회했다. 위 실장의 언급은 한미 간에도 이와 유사한 예외 적용과 별도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으로 연결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 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이 협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를 활용해 별도 양자 협정을 맺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의 방미는 이러한 정부 구상을 미국 측과 고위급에서 조율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위성락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정식 채널의 구체적 틀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실무·고위급 채널을 병행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무부 실무진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뉴욕을 거쳐 귀국할 계획이다. 한국 측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보좌관과 에너지 장관을 동시에 접촉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위성락 실장은 방미 목적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 관련 협력이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고 말했다. 정상 간 합의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백악관과 청와대급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또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했다. 민감한 원자력·안보 사안을 장관급·실무급에만 맡길 경우 진전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 최고위 안보라인의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위성락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고 말한 뒤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의와 별개로 뉴욕 유엔본부와의 교류를 통해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 대화 재개 여건 조성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 현안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위 실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며 "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와 한중 관계 관리 등 주변국 외교가 일정 부분 안정된 만큼, 이제는 남북 대화 여건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배분하겠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최근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위성락 실장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은 존재하지만 최종 정책 방향은 국가안보실과 NSC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문제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수준의 토론과 조율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를 들고 미국을 찾았다는 의미다.

위성락 실장의 방미 결과에 따라 향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의체 구성과 예외적 원자력 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남북·북미 대화 재개 논의가 유엔 채널과 맞물려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통해 핵잠 협력과 대북 정책 로드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며, 국회는 관련 안보·원자력 법제와 예산 심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