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차담회 무단 이용 논란”…특검, 김건희 혐의 검토하며 유경옥 전 행정관 소환

종묘 망묘루 차담회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며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사용 논란과 관련한 법리 검토가 구체화된 가운데, 핵심 피의 관계자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소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동시에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까지 내사선상에 오르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국면이다.

9일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 김건희씨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장소인 망묘루를 공식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종묘 관리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2일 김 여사 수행원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유 전 행정관에게는 차담회 참석 경위와 그 밖의 참석자, 망묘루 사용 절차와 당시 김 여사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별도로 특검은 해당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김 여사가 직접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된 혐의를 적용한 후 김 여사를 공범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최근에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아 망묘루를 사용토록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공범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익적 유산의 무단 이용·운영 절차에 김 여사가 직접 관여했는지, 당시 연락과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구였는지를 놓고, 특검팀은 여러 단계별로 공직자들의 직권남용 여부와 법적 책임 소재를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와 관련한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특검 내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성남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특검은, 김 여사 등 외부인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 항목을 근거로, 망묘루 차담회 및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수사 대상임을 명시한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오는 12일 유경옥 전 행정관 소환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확대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이용 논란 및 관련 혐의를 둘러싼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또 다시 거센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