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단 구성…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 본격화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 체계를 강화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외부 자문기구를 통해 조사 공정성 확보를 시도하는 구도다.  

총리실은 11월 2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헌법질서 위반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법률·행정·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자문단은 11월 21일 공식 출범한다. 자문단은 이미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괄 TF의 조사 방향성과 기준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보조 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현재 총괄 TF는 조사 기준 및 지침 마련, 기관별 TF 활동 프로세스 관리, 내란 행위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내란 행위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제보를 수집·분류하고, 이를 각 기관 TF에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위촉식을 계기로 자문단 운영 방향과 협력 구조를 점검하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자문단 구성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법적 책임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총리실은 자문단 구성 이후 각 부처와 기관 TF의 조사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제보센터 운영 결과와 조사 경과를 토대로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회는 관련 현안 보고와 점검을 통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