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사망"…국민의힘, 양평군 공무원 사건 특검법 발의

정치권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 책임론을 전면 제기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야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며 국회 내 정국도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수민, 서지영 의원은 이날 오후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수모, 멸시감을 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고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0일 사망한 데에서 비롯됐다.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때문에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남아 있어,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중기 특검의 비인권적 강압 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다. 수사 과정을 낱낱이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특검법 발의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특검 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별도의 인권조사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와 달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대치 전선 강화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국회는 향후 국정감사와 본회의를 통해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진상규명 특검법의 처리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국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