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정치중립 위반”…대통령실,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두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주요 인사들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결론과 더불어, 대통령실이 장관급 인사의 즉각 해임까지 언급하며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7월 초에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직권면직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에 참여해 주의 처분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 정치적 발언을 한 사실에 있다. 감사원은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조치를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심의에 관여했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진숙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8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분 보장 예외를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경찰의 MBC 사장 재직시 법인카드 유용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즉각 직권면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 이 사안만으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며 “결론 내리진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야 정당 반응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행정조치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잇따른 감사 및 윤리위 판단에 따라 방통위 조직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특검 대상에 오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인사청탁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휴가 중인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사”라고 해석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정부의 방송 정책 기조와 방통위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국의 격랑 속에서 여야와 사회 각계의 반발 및 동조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