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명예훼손 논란 끝내 징계”…쯔양 협박 이어 또다시 법정공방→유튜버계 충격

유튜브계에 한때 거센 파장을 일으켰던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하나의 충격적인 법정 판결과 마주했다. 쯔양 협박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가운데, 구제역은 이번에는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공개해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그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었다”며 방송 내용을 두둔했으나, 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1부는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구제역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데에서 비롯됐다. 구제역은 자신의 행동이 사실에 기반했고 수익 창출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결국 상고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구제역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보다 앞서 2023년 2월 그는 다른 유튜버들과 함께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한 사건으로도 법정에 섰다. 이들은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5500만원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2023년 8월 14일 구제역은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에서 구속시켰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처럼 연이은 논란과 판결은 유튜브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구제역의 잇따른 파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시청자는 물론 크리에이터 전체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거듭된 법정 판결과 사회적 반향 속에서, 유튜브 플랫폼 내 창작자의 책임과 공익성, 표현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