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전시에도 불가능하다 말했다"…여인형, 윤석열 내란 재판서 안가 대화 증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군 정보 책임자였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법정에 서면서, 삼청동 안가에서 오갔던 비상대권과 계엄 관련 대화가 구체적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5∼6월께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계엄 관련 언급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언급 직후 자신의 대응을 상세히 전했다. 여 전 사령관은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하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고 했다. 또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일화도 법정에서 확인됐다. 그는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며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한다 구체적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 하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특검이 제시한 각종 메모와 관련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메모에 적힌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의 이름과 관련한 질문뿐 아니라 나머지 상당수 질문에 대해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이 별도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침묵한 셈이다.
특검 측은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과거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며 의도를 추궁했다. 해당 메모에는 계엄 상황에서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중견간부 이상이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저 메모 하나 보고 계엄에 동의하게 했다는 견강부회 같은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증언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을 둘러싼 발언이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지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특검 측은 삼청동 안가 자리에서 최고 통수권자와 국방부 수장이 함께 비상대권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재판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윤 전 대통령 시절 권력의 계엄 검토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사법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군 관계자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란과 비상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따라,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