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선행 사교육, 정부 차원 규제 필요”…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국감서 강경 발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정면 충돌했다. 10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간 치열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커진 레벨테스트와 선행 사교육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단순히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규제에 그칠 게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차 위원장은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도 강조해 사교육 규제 논의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영어유치원의 이른바 ‘4세 레벨테스트’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실시 현황 전수조사 결과와 실제 영유아 사교육 현장의 괴리가 크다는 질타를 받았다. 최 장관은 “반을 나누거나 여러 핑계로 유사한 방식의 선행 사교육이 이뤄지는 걸 뒤늦게 파악했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정부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영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규제 범위와 방식을 두고는 일부 견해차를 드러냈다. 교사단체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음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선행 사교육 실태를 추가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실질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