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재발”…이재명, 계엄 1년 앞두고 강경 경고

내란과 계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계엄 잔재와 숨겨진 내란행위를 강하게 겨냥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글을 올려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말했다. 날짜 기준은 대통령실이 밝힌 2025년 12월 1일이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어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적어, 특정 세력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의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발언은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수사와 진상 규명이 진행돼 왔지만, 여전히 전모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숨겨진 내란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당시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정치권에선 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그동안 군을 동원한 정치 개입과 위헌적 계엄 시도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여권에선 계엄 사태의 법적·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발언이 추가 수사와 국회 차원의 조사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쟁 날 뻔”이라는 표현을 앞세우며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 강조한 대목은, 시민과 사회 각계의 저항과 감시가 계엄 사태의 확전을 막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계엄 잔재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는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정치권은 계엄 사태 1년을 계기로 관련 청문회 재추진, 특별수사 또는 특별검사 도입 논의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계엄 발동 요건과 통제 장치 강화, 군의 대북 심리전 활동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