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물가안정 집중하겠다”…이재명,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외교 무대에서의 협력 약속과 국내에서의 개혁 과제가 맞붙었다.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과 동시에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현안 점검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뒤, 당분간 국정의 무게 중심을 국내 현안에 두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서울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려 환영 인사단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환한 표정으로 한 명씩 악수하며 귀국 인사를 전했다. 인사단은 “고생하셨다”고 말하며 환영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문화 교류,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방산·원전 분야는 한국 수출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후속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집트에서는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내놓았다. 샤인 이니셔티브에는 에너지·인프라 협력과 디지털 전환 지원, 인적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동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심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다자외교 일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전환,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회동을 이어가며 외교 접점을 넓혔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정책 과제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국면 속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그동안 공언해 온 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 과제를 국회와의 조율 속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가 대기 중이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실무 협의 등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수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률 제정 절차와 협상 경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12월 중으로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집무 공간 재정비 논의가 병행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상징성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효율성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각 부처와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양자 협력 합의를 실질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실무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 확대와 기술 협력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중장기 국방 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의 수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금융·인허가·외교 지원을 제공하고, 수주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이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방산·원전·인프라 수주 기회 확대를 앞세워 경제 외교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권은 실질 계약 체결 여부와 국내 민생 성과 연계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규제 혁신과 검찰·사법 개혁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가 한꺼번에 쌓인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 간 협의 구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정기·임시회를 거치며 대미투자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과 사법 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순방 외교의 후속 조치와 국내 개혁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