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란”…KAIA, 車업계 위기 대응→지원책 촉구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른바 ‘2035 NDC’를 확정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 전례 없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중심이 돼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산업계 생태계 전환의 급진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긴박히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체질 개선과 대응 전략을 두고 숙고하는 분위기다.

2025년 11월 11일, KAIA는 국무회의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35년 감축 목표가 업계의 우려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들이 연합한 KAIA는 수송부문에 부과된 높은 감축량 달성 방안과 함께, 부품업계 구조와 고용환경에 미칠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무공해차 목표 유연화, 다양한 감축 수단 도입, 하이브리드차와 탄소중립 연료 활성화 등 수단의 다양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수요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졌다. KAIA는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산업 내부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 부품업계 전환 지원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의 급격한 전환이 시장 혼란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목표에 걸맞은 다층적이고 현실적인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