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심판 피할 길 없다"…민주당, 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압박 전면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1년을 앞두고 다시 격렬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신속 재판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선포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계엄 정국에 책임이 있음에도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심판을 정면으로 언급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을 헌법상 심판 대상으로 겨냥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외 행보와 장외 집회 기조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방송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한쪽은 극우랑 손잡는 극우 정당으로 아웃, 또 한쪽으로는 국회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민생 포기 정당으로 아웃인 더블 플레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겨우 2천, 3천명씩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려고 장외 투쟁을 한다니, 저기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안에서는 계엄 사태 책임과 예산 심사 공방을 연결하는 공세가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막대한 용산 집무실 이전 청구서를 떠안기는커녕, 윤석열을 옹호하고 감싸며 내란 행위까지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명분 없는 예산 발목잡기 이전에 이 청구서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정 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한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경고했다.
계엄 사태의 사법적 정리와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거듭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전문채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소심에서라도, 고등법원이라도 내란 재판부를 구성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란 청산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이며 사법부의 조속한 전담부 설치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공세로 12·3 비상계엄 사태는 1년을 앞두고 다시 정국 전면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 정국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정당 해산 논쟁까지 맞물려 정치권의 충돌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계엄 사태 책임과 향후 재판 절차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