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부하에 책임전가 안 했다"…김병기, 윤석열 향해 감옥서 참회 촉구
정치적 충돌 지점과 야당 원내 지도부가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과 규제 개선 구상도 함께 내놓으며 공세와 정책 메시지를 병행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고 말하며 역사적 인물을 직접 언급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 단죄와 연결하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셈이다.
발언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정황이 깔려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고 규정하며 법정 발언 내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두 국제 협의체를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인제 와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덧붙여 윤 전 대통령의 외교·통상 능력을 전면 부정하는 메시지를 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두고 정치 보복성 공략이라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권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반론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나 보수 진영이 국제회의 발언 맥락을 둘러싸고 반박에 나설 경우 외교 무대에서의 언행과 국익 관점에 대한 공방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해 "적극 재정과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강경 발언과 별개로 지역경제 대책을 제시하며 민생 행보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려 지역 현장의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지역 제한 경쟁 입찰 범위를 넓히고 지방 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역시 규제 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원내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 재정과 규제 개선을 앞세운 민생 드라이브를 선언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한층 거칠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재정 전략을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