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30배 부과, 형벌은 제외”…이재명 대통령, 암표 근절 실효성 방안 강조

공연·스포츠 경기에서 불법 암표 거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암표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처방을 두고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직접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경제적 제재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받으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의 처벌 강화와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며 불필요한 사법 자원 소모를 강조했다.

더 나아가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사례로 언급하며,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벌이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현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상정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암표 근절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법처벌의 한계와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각 부처 협의와 입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징금 확대와 신고자 포상제 도입 등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 제도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놓고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