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작전 지시·합참 패싱 의혹 재점화”…내란특검, 김용대 재소환 강행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정면 충돌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 참여 중단 조치 이후 첫 조사가 예고되면서, 수사 적법성 논란과 정치권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 소재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다. 앞서 특검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중 알게 된 군사 기밀 사항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즉시 조사 참여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김용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사령관 측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군사 기밀 보호와 수사 보안을 이유로 들며 신문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및 이적 혐의다. 김 사령관은 이 작전 설계 및 지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할 목적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을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적인 지시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 중이다.

특히, 작전 단계에서 공식 지휘 라인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우회한 ‘합참 패싱’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군 보안 및 상명하복 체계를 무시하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군사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수사 적법성과 군 기밀 보안 사이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은 “특검이 군 작전 기밀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야권 측은 “수사 외압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내란특검의 김용대 재소환은 향후 수사 방향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군의 정상적인 지휘·보고 체계 일탈 여부와 경호처의 부적절한 관여”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관련자 추가 신문도 시사했다. 정치권은 ‘비상계엄-무인기 작전’ 연결고리 규명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