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행 불필요”…이재명 대통령, 시장 활성화 우선 강조

주식시장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기존 방안이 시장 심리에 미칠 파장과 국회의 논의를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와 경제계의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까지 하향하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과 여당 모두 기준 강화를 절대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세수 결손은 2천내지 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셈처럼 느껴진다"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가 시뮬레이션한 세수 전망에 대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재차 유연한 태도를 드러냈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금융·조세정책 수정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여야 모두 극단적 대주주 기준 강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시장 영향에 대한 자료와 각계 의견 청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시장 안정과 세수 균형, 투자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변경과 배당소득 과세 문제 모두 원칙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른 실리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국회가 향후 논의와 입법 절차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정책의 최종 방향성을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