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어디에도 의존 못한다”…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방위산업 투자 강조

자주국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어느 곳에도 의존할 수 없다’며 방위산업의 자립과 R&D 투자를 강도 높게 주장했다. 최근 대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력 강화와 산업혁신을 놓고 청와대와 정가, 전문가 집단이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방산 정책의 방향성과 더불어 신생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둘러싼 새로운 물음을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러자면 방위산업의 발전이 핵심 기반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K-방위산업의 육성 의미 중 하나로 ‘자주국방’을 내세웠다. 그는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간 첨단기술 산업의 촉매 역할까지 방위산업이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산 무기체계의 실전 적용이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방산 기업의 독점화 우려’와 관련해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의사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구상이, 국내 방산기업 중심의 정책 구조를 신생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자주국방과 국산화 드라이브에 전국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야권도 ‘방위산업 내 공정한 경쟁과 R&D 투자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논평을 냈다. 다만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동맹 균열과 국제 협력 축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정가와 산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방위산업 중심 성장전략과 공정 경쟁 생태계 형성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정부의 R&D 예산 확대와 국산 장비 우선 적용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토론회 현장에서도 “자주국방을 통해 첨단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날 고양 킨텍스 방산 토론회에서는 자주국방, 기술혁신, 시장다변화 과제를 두고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국은 방위산업 정책 논의를 매개로 안보와 경제, 산업혁신의 접점을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방위산업 R&D 투자와 새싹기업 지원 확대 방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