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즉각 인사 조치해야”…추미애,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에 강력 비판

고위 법관 비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강경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8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650만원 향응 수수’를 지적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지 판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의 책임 회피와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

추미애 의원은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6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하고 있고, 지귀연 판사는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태도가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 “자판기 커피 몇 잔,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문제없는 판사가 있다는 현실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그리고 지 판사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를 반복해서 요구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스스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법부 전체의 신뢰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의혹의 사실 관계와 징계의 적정성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고위 법관의 기강 해이, 법원 내부 비위 감싸기 논란이 정치권 협공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어떤 조치로 법원 내외의 우려에 답할지,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