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도발 용납 안 해”…더불어민주당, 연평도 포격 15주년 안보·정치 공세 병행
정권 심판론과 안보 이슈가 맞물리며 여야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평도 포격전 15주년을 계기로 대북 강경 대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 나섰다. 한반도 안보와 내정 리스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연평도 포격 15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 대변인단은 북한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희생된 대표적 서해 도발 사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연평도 포격전 이후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우리 군의 억지력 유지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셈이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 외교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대북 억지와 평화 프로세스를 병행하겠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연평도 포격 15주년 메시지에 재차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안보와 민생 보호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희생자를 떠올리며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변인의 메시지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경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안보는 공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 15주년을 계기로 안보 공세의 방향을 현 정권 책임론으로 연결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안보 불신’ 프레임으로 압박한 만큼, 여권의 반발과 여야 공방 확산이 예상된다. 여당이 연평도 포격 희생자 추모와 군 사기 제고를 내세우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할 경우, 안보를 둘러싼 정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평도 포격 15주년 메시지가 내년 총선 국면과 맞물려 안보 이슈를 둘러싼 진영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남북 관계와 동맹 관리에서 현 정부의 전략을 문제 삼으며 대안을 부각하려는 만큼, 국민의힘 역시 안보 이슈를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 외교,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군 대비 태세와 대북 억지 전략, 그리고 대통령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