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방지법 발의”…민형배, 개인정보 유출 기업 탈퇴 방해 금지 추진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소비자 불신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형 플랫폼 기업 간 책임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거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발생 시 소비자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쿠팡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사후 책임과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자는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피해자 전담 상담 창구와 피해 구제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단순 통지에 그치지 않고, 피해 접수와 상담, 후속 조치를 포함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요구다. 민형배 의원실은 이 조항에 대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유출 사고를 통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정조준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구매 취소, 회원 탈퇴, 계약 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원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탈퇴 절차는 여러 단계로 길게 만드는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거는 셈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 탈퇴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과 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강한 어조로 소비자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대형 온라인플랫폼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플랫폼 업계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보호 강화 사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 의무범위와 비용 부담 수준, 적용 대상 플랫폼 규모 기준 등을 놓고 구체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에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와 플랫폼 업계 의견이 병행 제시될 경우, 향후 회기에서 보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