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속에 300여 명 구금”…정부, 대미 투자기업과 비자개선 긴급 논의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면서, 정부와 재계가 대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강하게 충돌했다. 주요 대미 투자기업들은 여권과 비자 문제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고,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업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자 문제는 한미 경제 협력의 구조적 난제로 떠올랐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주요 국내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 현지의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 각사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출장·파견인을 위한 비자 발급과 현지 인력 유지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업들은 미국 내 현장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의 단기 파견, 출장에 현실적으로 비자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호소하며, 비자 제도 신설·유연 적용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역시 "비자 확대는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문제로, 이민·의회 관련 사안과 얽혀 정부 차원의 통상 이슈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재계 반응은 대체로 대미 투자 환경 안정을 위한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모아졌다. 재계에서는 그간 한미 당국간 비자 협의가 진전 없이 표류해왔던 점을 지적하며,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구조적 대처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는 최대 1만5천개에 달하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한 미국 내 입법을 추진해왔으나, 실질적 법안 처리는 무산된 상태다.

문제의 직접적 계기가 된 불법체류 단속 이후, 재계에서는 회의·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ESTA 전자여행허가제만으로 미국 파견이 장기간 이뤄졌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 이후 점차 한국 기업들의 현장 운영도 위축될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정부는 산업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단기 파견 인력 비자 신설, 비자제도 유연 적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한국 투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투자 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 의견을 토대로 지속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