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평행선”…여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추가 협상 돌입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가 다시 맞붙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가 막판 진통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열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있어, 여야는 이날 오후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도 예산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은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서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 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만으로는 쟁점 해소가 어려운 만큼 원내대표급 정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도 총지출 728조원 규모 예산안 가운데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주요 항목이 끝내 조정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펀드 구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논란이 제기돼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투명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양측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는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부터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부터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분 24%의 누진세율이 적용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구간 세율 복원을 통해 세수를 보강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셈이다.
교육세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초고수익 금융·보험사에 대한 부담 강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인상 폭과 사용 목적, 다른 세제와의 연계 조정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회동에서 정책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법인세·교육세 조정안 등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놓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서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의견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는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둘째는 독단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중단, 셋째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권한과 국정조사 증인 선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 과도한 정치적 전제조건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착수 시점과 방식은 국민의힘 내부 조율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초 다시 한 번 분수령을 맞게 됐다.
예산안과 국정조사가 맞물리면서 정국 불확실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여야 책임공방이 격화될 수 있고, 대장동 의혹 국정조사 방식에 따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구도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조건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오후 추가 협상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막판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속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