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로 윈윈 개발협력”…김민석, 책임 공여국 도약 구상 밝혀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책임과 역할을 두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맞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의 선진 공여국 위상에 걸맞은 개발협력 전략을 내세우며 글로벌 연대 강화 구상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를 축으로 한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역사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김 총리는 “바이오,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과거 원조 수혜 경험을 토대로 한 공여국 역할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짚으며 향후 정책 방향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선진 공여국이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빈곤, 기아, 기후, 보건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의 공여 전략을 다변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상징성을 부각했다. 김 총리는 “국제개발협력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책임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개발 협력 파트너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의지와 함께, 민관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도 함께 시사한 셈이다.
정책 집행 체계 개편 구상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통합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과 협력국의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개발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확대 방침도 강조됐다. 김 총리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신뢰”라며 “개발협력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 개선점도 드러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원조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과 예산 부담 논란을 의식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개 토론을 통한 정당성 확보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장기 전략도 준비 중이다. 김 총리는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개발 협력 지침이 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갈 리더십과 비전을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차기 종합기본계획에는 첨단 기술 협력, 기후·보건 연계 전략, 민관협력 확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한국의 개발협력을 단순한 원조 제공 차원을 넘어 상호 성장 전략으로 재규정했다. 그는 “협력을 통해 우리도 함께 성장한다”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서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와 소통하며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협력국의 자립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과 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지향하겠다는 메시지다.
정치권과 외교·개발협력 현장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전략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 사업과 예산 배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회는 향후 예산 심사와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