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 막아야”…김민석 총리, 매립지 찾아 직매립 금지 점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의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둔 처리 현황과 매립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소각과 재활용을 거친 잔재물 등만 매립이 허용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김 총리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 차질을 막기 위한 예외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예외적 기준을 연내에 잘 마련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법과 지침에 근거한 예외 규정을 정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김 총리는 내달 최종 복토 공사를 앞둔 2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우선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해, 사후 활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와 수용성을 강조했다.

다만 제도 취지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 부담 경감에 있는 만큼, 소각시설 확충 속도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현재 일부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직매립 금지 제도에 맞춘 소각장 확보를 충분히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내년 제도 시행 이후 수거와 처리가 지연되는 이른바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직매립 금지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되, 예외 기준과 단계적 이행 방안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구체적인 예외 인정 범위와 절차, 지자체별 이행 계획을 놓고 세부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등이 동행했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매립지 운영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협의 구조를 어떻게 정례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소각시설 확충, 예외 기준 마련,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 역시 환경 규제 강화와 지역 갈등 관리라는 두 과제를 두고 후속 대책 논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