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자도 법망 피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캄보디아 피의자 송환에 환영 메시지

캄보디아에 구금 중인 한국인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7일 정부의 송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혐중 장사” 비판을 거듭했다. 송환 규모와 정치권 대립이 맞물리며 정국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60여명의 신속한 송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범죄 도피자도 대한민국 법망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인시켜 줬다”며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사법 절차의 엄정함을 적극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근원을 중국 탓으로 몰고 있다”며 “‘혐중 정서’ 자극에만 치중한다면 국민 안전과 국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과거 논평에서 ‘국익 우선’, ‘중미 균형 외교’를 말하다가 최근에는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며칠이나 됐다고 혐중 장사를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송환 결정과 여야 공방은 현 정국의 외교·치안 현안을 둘러싼 각 진영 간의 견해차를 부각시키고 있다. 동시에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국제 사법 공조, 대중국 외교 문제까지 정국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향후 피의자 신속 송환 이후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과정,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추가 논평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