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청문회 내달 5일 개최”…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사위 의결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됐다. 내달 5일 열리는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 의결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4법’과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4개 법안,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검찰권 남용 사례가 국민 앞에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최근 수사 도중 압수품 분실 논란이 불거진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남부지검 수사관 두 명이 채택됐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해외 언론 인터뷰로 주목받은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2명은 참고인으로 회의장에 자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질 때 드러나는 부작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법 개정 논의 방향에 관해서도 “당론 법이 발의되는 대로 법사위 상정 및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는 내일쯤 발의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여야 간입장 차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견제와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은 “성급한 법제화” “검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소한의 수사·기소 균형 유지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법사위 소위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가 주관하는 검찰개혁 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방과 여론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향후 특검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