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정조준” 김건희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강행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특별검사와 검찰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건희특검이 내란특검과 검찰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견제가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조은석 내란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영장을 제시한 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작년 5월 전후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 통신 기록, 검찰 인사 및 수사 지휘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수사무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던 국면이었다.
김 여사의 메시지 발신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사이 통신 내역도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 뒤인 4일,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 15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2일에도 박 전 장관과 4차례 통화해 총 42분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도 특검이 들여다보는 대목이다. 5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고, 이원석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다. 불과 이틀 뒤인 15일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팀 인사 관련 지라시를 차례로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문건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이 전 총장이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그 여파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라시를 전달받은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약 10분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수사팀의 수사 방식과 결론은 특검 수사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 꾸려진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 조사했고,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 직권남용 혐의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이미 확보한 정황도 김건희특검 수사에 활용될 전망이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안방이 안방마님을 줄여 부른 표현으로 해석되는 만큼, 박 전 장관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내란특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김 여사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면 조사가 지연되는 사이, 두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 수사 범위를 조율하며 김건희특검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팀은 내란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 전 장관의 행위가 검찰 인사 및 수사 지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전 법무부 장관까지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수사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차원에서 특검 수사와 검찰 인사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내년 회기에서 특검 제도 개선과 검찰 인사 통제 장치 마련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