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 사죄"…송석준, 필리버스터 도중 국민에 큰절

정치적 충돌이 한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책임을 거론하며 본회의장 단상에서 큰절로 사과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32분께부터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연단에 올랐다.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무제한 토론에서 곽규택 의원과 김재섭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언급하며 여야를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고 말하며 인 의원의 결단을 아쉬워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정치권 전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헌정 질서 위기를 불렀다고 해석하며, 정치권의 상호 비난이 극단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 입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언급한 개정안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야당은 사법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여당은 무분별한 신상 노출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방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송 의원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발언 도중 "저는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 나서 단상 뒤로 물러나 본회의장 안에서 한 차례 큰절을 올렸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의원이 국민을 향해 큰절로 사과 의사를 표한 것은 이례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송 의원의 이 발언과 행동은 여야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여당은 개정안이 정치적 목적의 재판 기록 악용과 피고인 인권 침해 우려를 키운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3분까지 약 10시간 11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뒤 단상을 내려왔다. 긴 토론 과정에서 그는 인요한 의원 사퇴를 계기로 한 정치권 전반의 쇄신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찰을 거듭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을 겨냥한 강경한 표현도 적지 않아,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두고 향후 회기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와 입법 충돌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실질적인 사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