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개혁 놓고 정면 충돌”…국회 법사위, 국방부 안규백 장관 ‘기능분산’ 해명

방첩사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고조됐다. 내란 공범 논란, 기능 약화 우려 등 첨예한 양측 입장에 따라 군 안보 체제 미래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위원들은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점을 강조하며 “내란 공범” 문제를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2·3 내란에서는 방첩사령관과 그 측근 수하들이 스스로 이런 대전복 기능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란의 공범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반역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방첩사 내규에 내란 개입, 계엄 지원, 민간인 탄압 등이 명시됐냐”며 방첩사 기구 본연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해서 오랜 기간 수행해온 기능을 무시한 채 해체부터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후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해졌다. 방첩사 기능 약화 역시 국가 안보에 마이너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이번 방첩사 개편에 대해 “방첩사의 여러 기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방부 내부의 조사본부, 정보본부 등으로 기능이 분산된다”며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군이 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중 방첩사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개편안은 방첩사의 정보수집, 수사, 신원조사, 인사첩보 등의 권한을 유사하거나 관련 기능을 가진 타 기관에 이관·조정·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직을 재편해 군 전체의 견제·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는 방첩사 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정치권 내부에서 개혁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진 만큼, 향후 군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방첩사 개편 절차를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