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국정 전략”…경제-과기 부총리 협업 가속

AI가 한국 경제와 산업의 성장 구도를 새롭게 짜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아젠다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부처 간 정책 협업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범정부적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부총리 체제의 협력이 데이터·반도체·첨단산업의 결합 등 ‘미래 경쟁력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첫 합동 간담회에서, AI·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 전반의 연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이후 두 부총리 간 협력 모색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범정부 AI 전략 실행 동력 확보가 주요 의제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 산업과 과학기술의 긴밀한 연동성을 강조하며, “AI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종합적이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부처 주도로 첨예한 정책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 등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강화를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역시 AI, 정보통신, 미래산업의 혁신 역량을 한데 모으는 ‘원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AI 대전환,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혁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두 부총리 축의 긴밀한 협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간담회는 경제, 기술, 산업정책 간 경계를 허물고 정책 시너지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전략은 글로벌 AI 경쟁 환경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필수라는 현실 인식 위에서 마련됐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 단위 AI 전략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 부처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 역시 데이터·반도체 등 AI 인프라, 정보보호, 윤리와 규제 등 광범위한 쟁점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신속한 정책결정, 현안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 기능을 실질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 추진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AI 기술 상용화 확대, 신성장동력 발굴, 안전하고 투명한 AI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결합이 AI 기반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정책 통합의 성과가 산업 구조 전환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원팀 전략이 실제 시장 변화와 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