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메가헤르츠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연다…과기정통부, 6G 대비 시장 재편 예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인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가 2026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대역 370메가헤르츠폭을 대상으로 세부 재할당 방안을 조율하면서, 통신사 투자 여력과 소비자 요금 부담,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전환 전략이 동시에 걸린 정책 논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절차가 향후 5년 이상 국내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총 370메가헤르츠폭으로, 정부는 올해 6월 이 대역을 기존 이용자인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  

재할당은 통신사가 이미 사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로, 신규 할당과 달리 서비스 연속성과 기존 설비 투자 회수 문제가 맞물린다. 실제로 주파수는 기지국 장비, 단말기, 코어망까지 통합 설계된 네트워크의 핵심 자원이어서, 연속성이 끊기면 품질 저하와 대규모 설비 교체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되, 대가와 기간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현황과 함께 재할당대가 산정 방향, 세부 정책방안이 공개되고, 발표 이후 학계와 연구계, 사업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토의가 예정돼 있다. 재할당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하는 핵심 변수로, 과거에는 경매 낙찰가, 추정 매출, 국제 사례 등을 조합해 산정하는 방식이 논쟁을 불러왔다. 통신사는 과도한 대가가 설비 투자 여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왔고, 소비자단체는 주파수는 공공재인 만큼 사회적 환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번 재할당 논의는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회수와 6세대 이동통신으로의 기술 진입 시기를 가르는 자금 배분 문제와 직결된다. 재할당 기간이 짧게 설정되면 정부는 기술 전환 시점에 맞춰 정책 조정이 쉽지만, 통신사는 투자 회수 불확실성이 커진다. 반대로 기간을 길게 잡으면 통신사는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이 수월해지는 대신, 정부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조건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기 어려워진다.  

국제적으로도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규제 설계 경쟁이 진행 중이다. 일부 국가는 경매 방식으로 재할당을 진행해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네트워크 투자와 품질 개선 조건을 붙여 대가를 낮추는 대신 서비스 의무를 강화하는 접근을 택하고 있다. 국내 재할당 방안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향후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구조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연내 최종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계와 이용자 단체는 이번 방안이 실제 시장에서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