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 화재”…배경훈, 복구 신속화 강조에 정치권 논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가 행정망 마비로 이어지며, 정부 IT 인프라의 복원 능력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 부실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운영 매뉴얼 미준수 등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며 깊이 사과하고, 신속한 복구와 대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은 이미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실시간 이중화 복구 체계를 갖췄으나, 정부는 아직 동일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부각되며, 현장 핵심 시스템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번 화재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으로 확인됐다. 배 부총리는 “매뉴얼대로 운영됐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정부 내부 지침 준수의 실질적 실행력 부족이 잠재적 리스크로 내재됐던 사실을 시인했다. 데이터 이중화(Active-Passive, Active-Active 등 다중 백업 운영)는 2022년 카카오 사태 이후 민간에선 표준으로 자리잡았지만, 국가 인프라는 부처 간 이원화, 물리적 서버 격리,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등 핵심 기술 적용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은 곧바로 국가 행정·공공서비스 현장의 회복력 문제로 이어진다. 민간의 경우 수분 내 복구 절차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해당 시스템 복구까지 최대 8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졌다. 이는 공공 전산망 장애가 국민 실생활 및 주요 데이터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현 시점에선 중대한 리스크로 간주된다. 배 부총리는 이러한 복구 체계 격차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AI전략위원회를 통한 체계 개선과, 행안부·유관 부처와의 협업 확대를 예고했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의 대응 속도와 행보를 문제 삼으며, 위기 직후 예능 촬영 등 일정의 적절성을 집중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전임 정부 시기 백업 시스템 부재와 매뉴얼 점검 소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일각에서 일본, 대만 등과 데이터 이중화 협정 체결과 같은 해외 분산 백업 전략 도입까지 거론되는 등, 논쟁의 초점은 국내 재난 IT 인프라의 근본적 복원력 제고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대비 정부 데이터시스템의 이중화 및 재난 자동 복구 체계가 실제로 실전 수준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주요국은 국가 데이터 복원력 강화, 사이버 보안 융합, 다중 백업 센터 지리적 분산을 전제로 다계층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향후 정부는 데이터 이중화와 재난 대응 매뉴얼 이행을 재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등 제도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정부 IT 인프라의 신뢰 회복과 백업 시스템 상향을 촉구하며, 산업계 역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국가적 IT 복원력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화재 사태가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