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첫 가동”…우원식,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수사위원 인선 착수

정치권의 핵심 갈등 지점인 검찰 신뢰와 외압 의혹을 놓고 국회의장 우원식이 직접 수사특검 후보 절차에 착수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첫 상설특검이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 여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인 구본진·김영종 변호사가 포함됐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한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의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되는 첫 사례”라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특검인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유종완 변호사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이번 상설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된 5천만 원 상당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특검 가동 결정을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야당은 모두 특검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되, 위원 추천 및 수사 범위 해석에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셀프 면죄부 수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의혹 부풀리기”라는 반발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상설특검이 향후 검찰 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시금석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가 조속히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면 대통령 재가 이후 수사가 본격 닻을 올릴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상설특검 결과가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