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긍정 검토”…김민석 총리, 한일 경제협력 강화 의지 밝혀

한일 경제협력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본 언론과 마주했다. 김 총리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일 간 경제 연계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 협력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구체적 가입 시기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했다.

김민석 총리는 10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빠진 이후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CP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적 연계를 넓히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일본 수산물의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분간 수입 제한 유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차기 총리가 누구든 한일 우호 관계와 한미일 협력이 역행하지 않기 바란다”며 신중한 기대를 나타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 “성사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추진보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우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히며 북미대화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한미 양국의 상호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다. 임기 중 언제든 가능하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단죄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가 향후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일, 한중 등 역내 외교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다양한 조건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향후 CPTPP 가입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