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직후 청사 폐쇄는 동조 행위인가”…김병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수사 촉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쇄’ 결정이 비상계엄 동조 행위라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첨예한 정치적 충돌로 번졌다. 2025년 8월 25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발맞춰 청사를 일사불란하게 폐쇄했다며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강원도 김진태 지사,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구광역시 홍준표 전 시장,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등이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일사불란하다. 이런 정황은 곧 지자체장들이 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발언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주요 지자체장들을 겨냥한 정밀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측에선 수사 촉구 목소리가 이어진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엄 선포 당시 곧바로 반대 및 유감 입장을 내며 선긋기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25분경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즉각 서울시청 집무실로 출근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홍준표 전 시장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 해프닝이었다. 유감이다. 잘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남겼다.
또한, 김병주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군이 ‘경계 태세 2급’을 동시에 발령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군 남침 등 특수 상황 외에 발령되는 일이 드문 경계 태세 2급이 계엄과 함께 선포된 것은 복합적 조율의 결과다. 이는 입을 맞추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군사 반역자와 공모 내지 동조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중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장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순직해병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전용기 의원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과 부역자의 부정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규명할 일들이 많아 순직해병 특검법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내란특검 수사에 허점과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조태열, 박성재 등 국무위원에 대한 보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은 이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의 계엄 과정 개입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역할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특검법 연장 필요성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거듭했다. 정치권은 계엄 발령과 지방정부 대응의 적합성, 내란특검법 추가 보완의 필요성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이다. 향후 특검법 개정안과 보완 수사 여부가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