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명확히 해야”…SEC 아트킨스 의장, 예측 가능성 강조에 국제 공감대

현지시각 9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금융시장 원탁회의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아트킨스(Paul Atkins) 의장이 블록체인 기반 자본조달 규제의 명확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아트킨스 의장은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법적 장애물을 줄여 기업가 및 신생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 금융 환경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트킨스 의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전통적 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과거 SEC의 불명확한 규제와 선택적 집행이 법적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이 법적 방어에 많은 자원을 소모해 왔고, 그 결과 혁신과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진단했다. SEC는 집행 중심에서 규정 명확화로 전환하는 한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거래·대출·스테이킹 등 주요 서비스를 단일 규제 틀 안에서 제공하도록 현대화된 규제 방안을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아트킨스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의 정책 로드맵에 맞춰 미국 내 규제 당국들이 정책 조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변화가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의 미국 내 성장과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미카(MiCA) 규제가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트킨스 의장은 미 현직 상원 민주당이 제출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도 시장 혼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간 디지털 자산 규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그는, AI 결합 금융의 미래를 ‘에이전틱 파이낸스(agentic finance)’로 표현하며, 인공지능이 증권거래와 위험관리를 기존 인간보다 신속 정밀하게 수행하게 됨을 시사했다. AI와 블록체인 기술 융합은 거래비용 절감, 처리 속도 가속화, 고급 투자 도구의 대중화 등 폭넓은 변화도 예고된다.

아트킨스 의장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유지라는 SEC의 본질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균형 잡힌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글로벌 주요 매체인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도 '미국이 디지털 금융 질서의 새로운 전환점에 접어들었다'고 이번 연설을 평가했다.

향후 SEC의 규제 명확화 움직임이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과 국제 증권 규제 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정책 공조가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견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