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대응방안 논의”…박장범 KBS 사장, 법적 조치 가능성 시사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당과 야당이 격돌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박장범 KBS 사장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쟁점이 된 방송법 개정안이 KBS 이사회 재편을 촉발시키며 정치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장범 KBS 사장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사장은 이어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고,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고,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사회 추천권 역시 국회 교섭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KBS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세분화됐다. 여야는 추천권 배분과 이사회 구성을 두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야당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집권 여당은 “정치적 편향 우려”를 각각 지적했다.

한편 박장범 사장의 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는 방송법 개정의 파장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사회 구성의 변화가 KBS 경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정 진영의 이사 추천이 과반을 넘어설 경우 우려되는 정치적 공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는 향후 과방위를 중심으로 방송법 시행 이후 현황 점검과 문제점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과 이에 따른 KBS의 대응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