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누구도 계엄 논의 관여 안했다"…추경호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 압박 논란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사법부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내란 관련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게 적용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관련 논의부터 국회 표결 과정까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수사의 향배와 정치권 공방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런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내란 몰이 중심에 서 있는 우 의장의 침묵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치 공작"이라며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같은 회의에서 거친 표현을 동원해 공세에 가세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또다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는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에서는 구속영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영장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게 청구됐다"며 "거의 99.99%로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섭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긴박한 상황 속 계엄 해제 표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의원들이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을 적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의 혼란과 파행은 있었지만, 특정인의 지시와 범죄 의도 입증은 별개라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계엄 논의와 해제 표결 과정에서 여당이었던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의사 진행 과정의 혼선과 긴박한 상황이 혐의로 비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은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방해한 책임이 여당 지도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12·3 비상계엄 수사 전반과 여야 공방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책임론을 더욱 몰아붙일 수 있고,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프레임이 무너졌다며 맞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 책임 공방,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와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법부 판단과 추가 수사 결과가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