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집행 두고 격돌”…국회 복지위, 예타 면제 절차 위법성 논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와 관련해 국회에서 정치적 충돌이 격화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방식과 아동수당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신규 편성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 500억원이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예타를 면제받았는데 그 절차를 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연내 적정성 검토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며 “절차가 거꾸로 진행된 만큼 국가재정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예타 면제에 위반 소지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법적 허점을 이용해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예산 사업계획의 부실함과 내용 중복 문제도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AI 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 분야 AI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업계 요구가 높고, 돌봄 노동자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예타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면제는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예산은 의료복지와 돌봄 분야에 꼭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수당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018년 도입 이래 아동수당은 1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그간의 물가상승률에 맞춰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보편수당의 목표는 본인 의사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데, 지자체장이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급 방식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AI 관련 집행 기준과 아동수당 정책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예타 면제 절차와 복지정책 집행 방식에 대해 정면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