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투자한 국민 쇠사슬 체포 유감”…더불어민주당, 외교 실패론 방어 속 대미 협력 방점

한미 경제협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 근무하던 한국인 300여명을 전격 체포하며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됐다. 사건의 여파로 외교 실패 책임론이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내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며 방어 입장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자국민 대규모 체포 사태와 관련, “유감”을 공식 표명하며 향후 재발 방지 및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루 만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 등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뒷받침을 위해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정부가 현장 대책반을 즉시 가동했고, 미국 측과 협력해 사태 해결에 속도를 냈다”며 “남은 행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현지 사업장에 발생한 사태라 국민 불안이 크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신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십조 원 협력관계를 앞세우며 전략적 산업동맹을 강조하는 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국민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자 쿼터 협상이 부족했고, 외교부 또한 한미정상회담 당시 수색영장 신청조차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 있는 내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 “외교 대응 실패”와 “정부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미국 취업비자 쿼터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풀었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탓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자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과 정부 책임을 거듭 요구했다.

외교적 파장보다 미국 내 정치적 맥락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하는 목소리도 여권 내에서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박지원 의원도 “필리핀·베트남 노동자 단속으로 해당국과 외교 마찰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갈등 프레임 확산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여진이 장기화될 경우 한미 동맹 신뢰도, 국내 여론 모두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국회는 비자 제도 점검과 외교 라인 재정비에 한목소리를 내며, 향후 회기에서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