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평등 헌법에 명문화해야"…김정숙 헌정회 부회장, 개헌 논의에 성평등 조항 제안

정치적 기본권을 둘러싼 성평등 논쟁과 개헌론이 맞붙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헌법에 실질적 성평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 주변에서 분출하고 있다.

김정숙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헌정회 여성위원회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동 주최 토론회 헌법개정 2025 원탁회의: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에서 성평등 관련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형식적 성평등만 있고, 실질적인 성평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김정숙 부회장은 헌법에 국가와 정당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서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국가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말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헌법 차원의 목표를 명문화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숙 부회장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 헌법을 거론하며 "남녀의 선거공직과 당선직 접근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돌봄·모성·재생산권의 헌법적 지위를 보강하고, 성인지적 사회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차별 금지를 넘어 돌봄 노동과 재생산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재정의하고, 사회권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김방림 헌정회 여성위원장,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기본권, 특히 젠더 불평등 문제를 부차적 과제가 아닌 핵심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정당별로도 권력구조와 지역구제 개편을 둘러싼 입장 차가 크다. 이에 따라 성평등 개헌 요구가 실제 개헌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향후 정치권 공론화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 헌법 관련 논의 테이블을 재가동할 경우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 의제를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도 추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