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에 조세특례·특별위원회 설치”…김정재,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발의

철강산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27일 국회에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국회가 철강산업의 미래 전략과 지원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발의다.

해당 법안은 철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5년 단위 기본·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철강산업 정책의 조율과 지원 방안을 총괄하게 된다.

법안에는 철강산업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철강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철강산업 전용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과, 국제관세 및 수입 저가 제품,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대응 등 산업계 현안을 반영했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K-스틸법’의 보완입법임을 밝히며, “조세특례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내 제조업 생태계와 지역 일자리, 탄소중립 대응 추진이라는 세 갈래 이슈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산업경쟁력 강화와 환경 규제 사이의 우선순위, 특별회계 재원 조달 방식 등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예상된다. 일부 야권 관계자는 “일몰제 여부, 보조금 투명성 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입주해 있는 포항 등지에서는 기업 책임과 정부 지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업계 인사들은 “장기적 투자 유인과 규제 해소, 산업 생태계 안정화에 중점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를 거쳐 특별법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전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