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협력, 미래로 향한다”…김민석 총리, 한일관계 정책 방향 재확인

정치적 충돌 지점이 분명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일관계 정책 방향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협력 기조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는 “깜빡이 앞으로 켜고 간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김민석 총리는 2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변화한 국제질서 하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폭과 필요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양국 다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일 정책에서 좌측으로 가지 말고 계속 우측으로 가 달라’고 주문하자, 김 총리는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이렇게 켜놓고 가겠다”고 답하며 미래지향적 협력 방침을 강조했다.

여야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김대식 의원은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 정부 정책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놓고 지금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과거에는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초 위에 한일 간 긍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과거사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들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과거사 청산 없는 협력의 한계를 짚었고, 김 총리는 외교와 국익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치권은 한일관계 정책 방향을 두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에도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실리적 외교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