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현상 우려”…구윤철, 자산시장 과열과 과세 기준 재검토 시사

자산시장 과열과 주택 수요 쏠림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과도한 1주택자 공제와 주택시장 불균형을 두고 정책 책임자인 구윤철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고민을 드러내며 정치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소유 기준과 관련해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을 하나 소유했더라도 가격 기준의 괴리를 인정했다. 또 "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면 국민적 반발이 클 수 있으니, 국민 여론을 살펴 연구해보겠다"는 태도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 방식 전환과 1주택자 공제 축소 방안이 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내에서는 실수요 보호와 세제 형평성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야당 측에서는 자산양극화 해소와 시장 안정성을 강조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택 세제와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국민 여론을 고려하며 제도개선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