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권위 추락”…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침묵·이석 맹비판

정치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침묵과 이석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표 앞에서 답변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비겁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으며, 사법부 독립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답변 거부와 돌연 이석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 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대선 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도 지적했다.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내내 일체의 입장 표명을 피하고, 야권 질문이 이어지자 현장을 벗어난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 자리에서 최소한의 무게를 지키려 했다면, 감히 선택해선 안 되는 길이었다. 사법부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진영에선 ‘사법부 독립’의 의미가 권위 자체가 아닌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 권위가 세워진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법 체계의 위기론을 제기했다.

한편, 여당 등 보수 진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야권의 질타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부 수장의 소극적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과 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사법부 독립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국회-사법부 간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