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선 안 돼”…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법안 치밀한 검토 강조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 추진을 두고 정치적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조치에 대해 정부 주도의 ‘치밀한 검토’를 강조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는 비유로, 수사 기능의 본질적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치권 안팎의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수사·기소의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실제 집행과 제도 설계에 있어선 기능의 약화나 부작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과,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방치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덧붙였다.

검토 주체와 방식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자”며 “전문가,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등 모든 의견을 논쟁적으로 검증해가자”고 제안했다. “진실을 발견하고 죄짓는 자는 처벌받고 죄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아 1년 안에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기존 수사 체계를 보완하면서도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야당은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후속 입법은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맞섰다.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역시 ‘부실 수사’ 및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후속 입법 논의와 관련해 전문적 검토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역시 정기국회 기간 중 쟁점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정국은 치열한 이견 속에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