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 아냐"…이재명, 사법개혁 논란 속 개혁 후퇴 선 그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여권발 사법개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혁 후퇴는 없다는 원칙과 함께 국회의 책임 있는 처리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개혁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나왔다. 개혁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있더라도 방향을 뒤로 돌리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국민 여론을 기준 삼아 국회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개혁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입법 과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책임을 재차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파를 넘어선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을 개혁 드라이브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내년 국정과제의 핵심축으로는 6대 개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분야를 포함한 구조개혁 전반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산정국에 대한 평가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데 대해 "원만하게 처리되진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시일 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해 향후 예산·개혁 법안 심사에서도 협치를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개혁 논란 속에서도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국회에 주권자 의사와 상식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입법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정기국회와 예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사법개혁안을 포함한 개혁 입법의 구체적 처리방안을 둘러싸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