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준, 인류 공동 이익의 출발점”…김민석 총리, 국제사회와 협력 의지
AI 시대의 기회를 둘러싼 협력과 통제가 맞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제 AI 표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외교 전략이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AI가 번영의 동력이 될지, 혼란을 부르는 위험이 될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국제 표준이 떠오른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김민석 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 AI 표준 서밋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의 길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김 총리는 먼저 AI 기술의 양면성을 짚었다. 그는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AI”라며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그 길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경제 성장과 혁신의 수단인 동시에 사회적 불안과 규범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이어 그는 AI 시대의 규칙을 정하는 기준으로 표준의 역할을 부각했다. 김 총리는 “중요한 것은 표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표준은 인류 공동의 이익을 향한 출발점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이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미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제 표준과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제 규범 경쟁 속에서 한국이 책임 있는 참여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특히 그는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AI 협력 성과를 언급하며 협력의 흐름을 연결했다. 김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AI 공동 비전을 담은 APEC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며 “AI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원칙을 글로벌 표준 논의와 연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국제 AI 표준 서밋에서 채택이 논의되는 서울 선언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서울 선언이 인류가 함께 만들어 갈 AI 시대의 희망찬 밑그림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선언이 안전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경우, 향후 국제 AI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 AI 표준 서밋은 각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 글로벌 기업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AI 국제표준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공동으로 행사 운영을 맡았다.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책임 주체 설정,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표준 논의의 구체적 방향이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AI 표준 선점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조정자이자 규범 제안자로 나설 공간이 확대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내적으로는 AI 기본법 제정과 산업 규제 체계 정비 등 입법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국제 무대의 약속을 국내 제도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제 AI 표준 논의를 계기로 유엔과 주요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에서도 AI 윤리와 안전, 산업 진흥을 포괄하는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AI 관련 입법을 본격 논의하며 AI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