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독망 의무화”…정부, 주파수 재할당 확정으로 6G 전환 준비
3G와 4G 이동통신 주파수가 내년 대거 재할당되면서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망 도입을 의무화했다.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대역별로 차등 적용해 향후 대역 재편의 여지를 남겼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폭증이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선제 대응하면서도,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5G 단독망 전환이 국내 통신망 구조와 서비스 품질 경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공개 설명회 개최에 이어 전파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와 4G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전대역이다. 정부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동일 대역을 재할당하되, 조건으로 5G 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기존 5G가 LTE와 병행 운영되는 비단독망 구조에 머물러 트래픽 처리 효율과 지연시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G 단독망은 코어망과 기지국 모두를 5G 기술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LTE 코어망과 연동하는 비단독망에 비해 주파수 활용 효율이 높고, 초저지연 서비스 구현에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AI 서비스 확산으로 네트워크에 걸리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5G 단독망은 트래픽 분산과 품질 안정에 필수 인프라로 거론돼 왔다. 정부는 5G 단독망 의무화를 통해 셀룰러 기반 AI 서비스, 산업용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고도화된 서비스 생태계 확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대역별로 차별화했다. 정부는 6G 상용화 준비와 광대역 주파수 확보 필요성을 감안해 1.8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 2.6기가헤르츠 대역 100메가헤르츠폭의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으로 한정했다. 이들 대역은 향후 재할당 시점에 신규 할당 여부와 재할당 조건을 다시 검토해 6G용 광대역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그 외 대역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5년 이용기간을 부여해 안정성을 우선했다.
사업자의 망 전환 전략을 고려한 유연성 장치도 포함됐다. 3G 주파수는 이용기간 내 서비스 구조 변동에 대비해, 사업자가 해당 대역을 4G 이상 기술로 전환해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G 주파수의 경우 가입자 수와 트래픽 감소 추세를 반영해, 2.1기가헤르츠 또는 2.6기가헤르츠 대역 중 한 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이용기간 1년 경과 후 조기 반납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3G와 4G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 기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선제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와 투자 유인을 함께 고려해 조정했다. 정부는 해당 주파수들이 과거 경매 또는 재할당을 통해 이미 가치를 평가받은 만큼 기존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삼되, 5G 단독망 도입 비용 부담을 반영해 기준가격 대비 인하하기로 했다. 통신 3사가 부담할 총 재할당 대가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이는 당초 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보다 약 14.8퍼센트 낮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상 매출 분석과 전문가 의견, 통신 관련 통계를 종합해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신규로 5G 실내 무선국을 일정 규모 이상 구축하는 사업자에게 재할당 대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옵션을 적용한다.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면 통신 3사가 부담하는 최종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1만국 이상 구축 시에는 약 3조원, 1만국 미만일 경우 3조1000억원이 적용된다. 인빌딩 커버리지 투자를 촉진해 5G 체감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과 별개로 5G 신규 주파수 경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재할당 연구반은 5G 품질 개선과 AI 시대 트래픽 대비,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관련 장비·단말 생태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업자 수요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실제 수요가 확인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경매 일정 등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5G 단독망 전환 의무와 재할당 대가 수준을 두고 추가 논의를 예고하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법령 취지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동안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온 만큼 수용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이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5G 단독망 의무화와 대역별 이용기간 차등이 향후 6G로의 전환 경로를 미리 설계한 것에 가깝다고 본다. 5G와 6G가 공존하는 과도기에 기존 3G와 4G 정리, 5G 고도화, 6G용 광대역 확보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재할당이 향후 주파수 로드맵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산업계는 향후 정책 후속 조치와 통신 3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 품질 개선과 AI 네트워크 경쟁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