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박 공격 규탄”…미국(USA), 남중국해서 중국(China) 압박 행위에 경고

현지시각 13일, 미국(USA) 국무부가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발생한 중국(China) 해경의 필리핀(Philippines) 선박 공격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이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천명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심화 속에서 미중 간의 외교적 긴장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2일 오전, 남중국해 티투섬 주변 해역에서 필리핀 수산자원국 소속 선박이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과 충돌하고, 물대포 공격을 받았다고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밝히면서 불거졌다. 필리핀 측은 중국 해경 및 민병대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의도적으로 도발적 기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체 일부가 손상됐고, 선원 안전에도 위협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피곳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10월 12일 남중국해 티투섬 인근에서 필리핀 공공선박에 대해 충돌 및 물대포를 사용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강압적 해상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며, 분쟁의 평화적 해법을 약속한 기존 입장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위험에 맞서 싸우는 필리핀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내 분쟁의 배경에는 스프래틀리 군도 등 남중국해 광범위 해역을 둘러싼 주권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문제의 티투섬 역시 필리핀의 실효 지배 아래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해상 민병대와 해경을 동원해 주변국 선박을 압박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비판해왔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에 맞서 “해당 선박이 당국 허가 없이 자국 해역에 불법 진입해 침해를 자행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는 자의적 선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입장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환영 의사를 표했고, 일본(Japan) 등 관련 역내 국가들 역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 언론은 “남중국해에서 미중 경쟁이 한층 노골화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중국의 해상 도발이 미군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는 사례”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건이 지속될 경우,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해상 마찰과 역내 군사 훈련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이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울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